- 親박원순 인사가 9년 맡아온‘사단법인 마을’과 재계약 않기로

그동안 정치 편향·방만운영 논란
市 “직영방식으로 바꿀지 검토”
계약기간도 3년→1년 축소 방침

이달말까지 사업실태 감사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방만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두 사업의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새롭게 내면서 기존 3년의 위탁 기간을 1년마다 재갱신하는 것으로 바꾸고, 위탁비 예산 규모 축소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오랜 기간 두 사업을 도맡아 수행해온 ‘사단법인 마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은 박 전 시장 측근 인사가 중심이 돼 설립된 만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 402억7900만 원에 달하는 위탁운영비와 1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성과에 기반하지 않고 ‘날림 지출’됐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운영 수탁기관 공모를 냈다. 서마종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서마종이 만들어진 2012년부터 9년 동안, 시는 재계약을 거듭하며 사단법인 마을에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엔 재계약하지 않고 새롭게 공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마을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을뿐더러,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는 이달 초부터 서마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단법인 마을이 서마종을 9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과 위탁운영비 402억790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감사 내용이다. 감사는 이달 말까지다.

계약 기간도 기존 3년 단위에서 1년 1개월로 축소됐다. 지난 5월 시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한 서마종 민간위탁 기간은 올해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 명시된 위탁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서마종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 성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공고에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민간 위탁 방식을 유지할지, 직영 방식으로 개선할지를 분석하고 언론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계약 기간을 1년여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감사 및 운영 방식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 사업비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올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사업 예산으로 4억6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공모에 올렸다. 사단법인 마을 역시 이번 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사단법인 마을 관계자는 “시가 위탁기관 공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모집에 응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사단법인 마을’ 재계약 관련 반론보도

문화일보 7월 21일자 전국면 ‘잡음 많던 마을공동체센터…’ 기사와 관련해, 사단법인 마을은 “금번 서울시의 재공모 절차는 관계 법령상 10년 동안 위탁 운영한 기관은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재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일 뿐 사단법인 마을의 그동안 운영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