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여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文정부 들어 ‘북한=주적’ 개념 폐기…병영이 ‘주식회사’로 변질 우려
군 주적 대체한 군내 성범죄자…고개숙인 군 수뇌부 ‘성범죄와의 전쟁’
美제도 본뜬 장관 진속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신설

“현 정부 들어 국군의 ‘주적(主敵)’은 북한군이 아니라 군내 성범죄자로 바뀐 분위기다.”

2018 국방백서에 ‘북한=적’ 문구가 삭제돼 ‘주적’ 개념이 모호화하면서 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의 주적이 아군인 성범죄자로 바뀌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군의 주적인 북한이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우리 군의 성범죄 문제 등을 신랄하게 조롱하기까지 했다.지난달 9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조선(한국)의 여러 언론이 남조선군 내에서 부실급식 론난(논란)이 끊기지 않는 속에 취사병들의 처지 또한 렬악(열악)한 상태라고 폭로했다. 그 실상이 낱낱이 까 밝혀(까발려)졌다”며 남조선군의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이어 “군내에서 취사병들은 휴가도 가지 못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며 “취사병들은 그야말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대남 선전공세 소재로 삼았다.

◆군 ‘성범죄와의 전쟁’ 중

요즘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 지휘관들은 ‘성범죄’를 막는데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장성의 성추행 등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군의 주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군내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한 달간 국방부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사례를 보면 부하 여군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악수를 할 때 손을 비벼대며 추근대는 행위는 예삿일이 됐다. 이런 행위들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성 인지력이 무감각해진 결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경로로 접수되는 성범죄 사례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책 한 권을 쓸 정도”라고 말했다. 어쩌다 군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훈련 부족이다’, ‘양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단주의가 강한 군대문화’라는 등 원인 분석도 다양하다. “성폭력 피해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군대문화 때문”이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지적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 한 참석자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부대가 그럴 부대가 아닌 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 “능력 있는 군인인데, 어쩌다가…”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다. 군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전형적인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다.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위계적·폐쇄적 조직문화, ‘까라면 깐다’식 강압적 문화인 ‘깐다이즘’과 집단주의·보신주의가 병영문화를 치유불능의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적 개념 실종으로 ‘주식회사’로 전락한 군

“전투조직인 군대가 정체성을 잃고 일반사회의 주식회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전방부대에서 근무중인 육군 A대령은 최근 몇년간 경계 실패·배식 실패에 이어 성(性)군기 문란으로 이어지며 군 기강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병영 실태를 이같이 진단했다.A 대령은 주식회사 전락 이유를 묻자 “군은 절제된 계급구조 속에서 조직생활이 이뤄져야 하는데 훈련·행정·병영생활 전반이 일반 회사같이 굴러가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대적관(對敵觀) 상실과 훈련이 크게 줄어들어 기강이 해이해진 병영의 자화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은 “군 기강을 제대로 확립하려면 주적개념의 명확화, 군복무 적응력과 전투력 향상,교육훈련시 인명손실에 대한 투명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 군 경우 이 세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어 군 기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군 기강 해이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장병들이 군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주적을 모르니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으며, 누구와 언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명국 전 공군방공포대 사령관은 “요즘 군 지휘관들과 정치인은 병사를 마냥 편하게 해주는게 민주화 군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군대다운 군대를 위해 병사를 통제하는 것을 병사들은 억압으로 받아들이고,정치인들도 민주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 간부들이 통제를 안하게 돼 군의 허리인 부사관들을 방관자로 만들고 간부들은 웬만한 사고는 상부에 보고를 안하고 성추행등 부정을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조직,육·해·공 총장 직속 검찰단 창설 검토

사흘 전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군인들의 군복은 ‘당당하게’ 보이기보다는 빛이 바랜 느낌이었다. 표정이 어두우니 당연히 군복도 칙칙해 보였다.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의 토론 시간에 ‘반성’을 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준장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했다.

국방부 동향을 보면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 신설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전담 조직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미국의 SAPRO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아울러 군사법원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고, 성폭력 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범죄 전담 재판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충돌되어 실제 정책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미흡하다. 이게 최선인가”라고 질타했다.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사건 은폐 등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지만, 한 달이 넘는 수사 기간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합동수사단이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벌백계의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군을 압박했다. 국방부는 군내 잇단 성범죄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가동했으며 각 분과별 논의 결과를 이르면 주말쯤 내놓을 예정이다.

◆군사법원법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군내 팽배한 온정주의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합동위원회에서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 조직을 개편해 육·해·공군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국방부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검찰단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수 있고, 이를 견제할 군내 감시 장치는 없어 군검찰이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부실 수사를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또 군이 군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군내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지도 의문이다.

현재 군의 사법체계는 평시가 아닌 전시를 염두에 두고 군이 군을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군사법원법 폐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된다.군사법원이 존재하는 한 성폭력 범죄 근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은 군검찰 조직이 없고,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프랑스도 전국 지방법원 군사전문부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민간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대만도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전부 민간법원 및 검찰로 이관했다.

국방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국방부 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군내 성범죄 관련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치권에서도 찬성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도입이 확실시된다.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와 권리 구제를 담당할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군 옴부즈맨 제도로 변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 ‘성범죄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