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미래리포트 2021- 中의 민주주의·국부 관계 논쟁

“中, ‘민주주의·富 함께 성장’
공식 깬 굉장히 위험한 선례”
“경제 발전에도 국민 회의감”

24일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1’ 제1세션 토론에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이 민주주의와 부가 함께 성장한다는 공식을 깬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석학들은 중국 등의 사례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순 있지만, 중국 경제성장의 역사가 짧은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경제적 부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가 부를 이룬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입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이 민주주의와 부와의 인과관계가 유일한 공식만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이 깨닫게 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대 교수는 “영국과 미국 등의 역사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꼭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니다”며 “중국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는 국가 차원에서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다”며 중국 내 민주주의 퇴행에 공감했다. 그는 “중국이 축적한 부를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 중국 내 경제 성장 소외가 있었다”며 “국가는 부자가 됐지만 국민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든 교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이후 경제적 혜택을 잘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 부분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런시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민주적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 성공의 역사는 아주 짧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중국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런시먼 교수는 “금융위기와 전염병을 겪은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더는 새로운 위기가 안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