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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에 불리한 증언 신뢰 못해”
보석 허가… 8개월만에 석방

檢 ‘조국, 金 불법출금 개입’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적시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뇌물 43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던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후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 접대 등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보석을 신청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파기환송 결과로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증인 신문 전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하는 등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여만 원 중 43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윗선 개입’ 사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추가 조사했다.

이은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