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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 변호사 근무 당시

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자 등록
10분의 1로 ‘편법 절세’ 의혹
金 “2000여만 원 추가 납부 예정…절세 목적 아냐”

법무법인에서 매달 고문료 2900만 원을 받은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세금을 90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다른 고문변호사들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을 경우 약 900만 원을 납부해야 해 세금을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2020년 9∼12월까지 매달 1900만 원, 2021년 1∼4월까지 매달 29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매월 각각 60만 원(이하 세율 3% 적용)과 90만 원씩을 세금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납부했다. 법무법인에 고용된 고문 변호사가 사업소득자들의 납부 방식인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문변호사는 보통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다”며 “김 후보자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B 씨도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다면 소속 고문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경력란에 ‘고문변호사’로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절세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김 후보자처럼 가족 구성원이 4명일 경우,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면 세금이 매달 900만 원(고문료 2900만 원 수령 기준)에 달한다. 세금 부담이 10배가량으로 뛴다. 김 후보자 측 해명도 석연치 않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그가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이유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후보자는 고문료에 따른 원천징수액 외에 별도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세무사는 “고소득자들이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것은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편법”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도 근로소득세에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추가 입장을 통해 “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통해 2020년 4개월 분(9∼12월)에 대해선 1360만 원, 2021년 4개월 분(1∼4월)에 대해선 275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절세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