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가 공모 특별 인센티브는 2500억 원으로 1차 때와 동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시도와 계속 협의 중으로, (이르면) 상반기 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환경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4자 협의를 존중하면서 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각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체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3개 시도 단체장과 꾸준히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첫 단계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적시 처리 등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3개 시도 단체장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 정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하면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불발된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500억 원으로 잡았다. 다만 대체 부지 면적을 1차 때 제시했던 17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사실상 인센티브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현 수도권 매립지가 최근 감축 추세로 봤을 때 2027년까지 활용 가능하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고갈이 우려되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적절히 마련하지 않으면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자체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매칭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