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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부부 종소세 245만원
최대 5년간 안내다 몰아 납부
野 “상습미납…공직자격 없다”
남편은 농지 편법증여 의혹도

노형욱, 자녀 위장전입 사과

임혜숙(58·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 임모 씨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깨끗한 인사’를 발탁했다고 했지만, 잇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납부 내역 증명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8일 2015년·2018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뒤늦게 냈다. 배우자 임 씨도 같은 날 2019년도분의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냈고, 임 후보자가 지명된 지 사흘 만인 19~20일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 70만1870원을 몰아서 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을 받은 후 납부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는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임 후보자의 외부 일정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 배우자 임 씨의 농지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임 씨 소유 농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임 씨는 1977년 전남 해남군 계곡면 소재의 농지 3214㎡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 씨는 14세에 불과해 토지 매매 형태로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 가격은 현재 2100만 원 상당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당시 임 후보자의 배우자 대신 부친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맞다”며 “관련 법령이 완전하지 않아 당시의 시각에서 편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자녀의 강남권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를 두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위장 전입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의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앞서 정부가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되팔아 4년 만에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