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변창흠(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본보, 정부 전자관보 자료 확인

11명이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
한 명이 13필지도… 시세 31억
정보 활용해 투기했는지 밝혀야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전직 고위 관료 및 기관장, 경기·인천 지역 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패가망신론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전·현직까지 퍼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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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화일보가 정부의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2020년 1급 이상 국토부 관료와 경기·인천시 및 해당 지역 의원의 재산 공개(정기·수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및 산하기관 출신 3명, 경기도의회 의원 7명, 인천시 단체장 1명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대형택지 및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선정작업이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역의원도 지자체의 보고를 받는 만큼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발표 전에 습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토지 전문가는 “예전부터 개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LH 직원이나 공무원 투기 의혹이 파다했다”면서 “만연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LH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전 고위관료인 A 씨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본인 명의의 밭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 당시 가액만 6억 원이 넘어 개발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토부 산하기관장인 C 씨는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전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와 함께 대지· 답 등의 토지를 총 13필지 보유하고 있다. 조사 당시 실거래가로만 31억 원이 넘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해당 토지 가치는 향후 보상 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인천시 단체장 및 광역 의원 8명도 전수조사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보유한 땅의 가치가 최고 8억 원에 육박했다. 이들이 모두 현직이라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