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에 필요” vs 한은 “중앙은행 고유권한”

금융시장에서 세를 키우는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회사)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고유 권한’을 무기로 들고 맞붙고 있다.

최근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해야 = 두 기관의 갈등은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빅테크 이용자 간 거래를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으며 시작됐다. 금융위는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을 자기 명의로만 보관·예치하고 있어 금결원에 개별 금액과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관·예치하는 금액과 실제 잔액이 맞지 않아 환급 요청에 충전금 지급이 안 되거나 분식회계 가능성, 최악의 경우 파산했을 때 이용자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독일의 핀테크 1위 기업인 와이어카드가 19억 유로(약 2조54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파산신청을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에선 하루 1400만 건 이상의 간편결제·송금이 이뤄졌는데 이 중 66%가 내부거래였다. 금융위는 빅테크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선택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권한 침해 안 돼 = 한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은 얼마든지 있다고 반발한다. 한은은 빅테크가 금결원에 내부거래를 보고하면 지급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금융위가 관리하면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급결제는 여러 금융사 사이의 자금 정산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미 금결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지만, 빅테크가 지급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 금융위의 개입 여지가 커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업무는 결제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 위험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금결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