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은 따놓은 당상인데’
관례 깬 이동설에 사기 저하
18일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에서 핵심 보직인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명중(행정고시 40회) 국장이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직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부처 내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보직으로 그동안 수많은 장·차관을 배출해왔다. 경제 부처에서는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을 지내면 아무리 못해도 1급(차관보급), 대개 장·차관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이 정설(定說)처럼 여겨져 왔다. 기재부 예산 총괄 라인은 ‘예산실장(1급)-예산총괄심의관(국장)-예산총괄과장-예산총괄계장(서기관)’으로 이어지는 예산 편성의 실무 엘리트 조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예산총괄계장(서기관)을 지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김 국장이 행시 동기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라는 점도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자리를 옮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는 “최근 기재부가 인사에서도 정치권 등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대부분 기재부 내부 인사가 영전했던 조달청장(차관급) 자리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김정우 전 의원이 차지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임명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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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한 달만 공개발언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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