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남성 육아휴직
유럽 등 복지 선진국들은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르딕 대디’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활발한 노르웨이는 1977년 부모 육아휴직을 도입했으며, 1993년에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아버지 할당제는 육아휴직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당시 4주 시행이었지만, 7번의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15주간 할당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됐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빠도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71명이다.
스웨덴도 부모휴가제도 및 아버지 할당제를 운영 중이다. 1974년 기존 모성보험제도를 육아휴직제도로 재정립하면서 남성에게 부모휴가 권리를 부여했다. 이어 1995년에 부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부모휴가 기간은 1974년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480일로 늘었다. 1995년에는 부모휴가 기간 450일 중 부모에게 각 30일씩 할당했다가, 2002년엔 부모휴가 기간 480일 중 60일, 2016년에는 90일로 할당 기간을 늘렸다. 부모휴가급여도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 개인사업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정률(임금소득의 77.6%, 상한액 약 380만 원)로 지급한다. 저·무소득자, 학생 등에게도 정액급여(약 70만 원)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1999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최저를 경험한 뒤, 2003년부터 상승해 2010년 1.98명, 2016년 1.85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기록했다.
독일은 부모수당, 부모휴직제도 및 파트너의 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 합산 최대 3년이 가능하다. 부모수당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휴직과 독립적으로 운영해, 부모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기본부모수당(최대 14개월) 또는 지원 기간을 2배로 늘리는 대신 지원 수준을 절반으로 낮춰 지원하는 부모수당플러스(최대 28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질 경우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파트너의 달’을 보장한다.
독일 합계출산율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뒤 2012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1.47명을 기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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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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