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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공개에도 더 커진 의혹

“2018년 서슬퍼런 탈원전 기조
실무진이 용어 언급 못했을것”
“아이디어”라더니 왜 삭제했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에서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신형 원자력발전소 ‘APR1400’ ‘APR+’는 문서 작성 시점인 2018년 정부의 서슬 퍼런 탈원전 정책 기조에 산업부에선 사실상 ‘금기어’였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이 2일 나왔다. 이는 서기관급 실무진이 ‘윗선’의 지시 없이 금기시된 사업을 거론하며 문서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며 의혹을 낳는 분위기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대를 걸다가 또 다른 주요 정책인 탈원전을 부정하는 이상한 내부 검토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1일) 공개된 문서엔 북한에 APR1400, APR+를 건설하는 내용이 주된 검토 대상으로 담겼다. APR1400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1400MH급 신형 원전, APR+는 APR1400 이후 개발된 신형 원전이다. 이날 2018년 당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후속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에너지 분야 한 교수는 익명을 전제로 “당시 신규 원전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는 상황이었는데 사무관·과장이 먼저 나서 북한에 원전을 짓자고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며 “우리가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지어서 원전 인력을 양성·유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당시 담당 과장은 ‘신규 원전 건설은 제외하라’는 단서를 달곤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으니 실무선에서 APR1400, APR+ 건설을 거리낌 없이 언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대를 걸다가 탈원전을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전 건설에 적용될 국제비확산체제와 미국 특허기술의 대북 이전 요건에 대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를 전격 공개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산업부 설명대로 ‘아이디어 검토’ 차원의 문서라면 이를 급히 삭제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산업부 설명대로 추진 가능한 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왜 담당 사무관이 이 문서를 지웠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박수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