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경제성 조작’ 수사 박차… 민간사찰 의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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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물 포렌식 마무리
백운규 前장관 영장청구 검토
시민단체, 민간사찰 잇단 고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물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현재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 등을 무단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경제성 평가 조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월성 원전 폐쇄가 결정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위반·감사 방해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상황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도 규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들 속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동향조사보고서가 대거 발견된 데다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민간 사찰의 정보 수집 및 관리행위 목적의 위법성·불법성 여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가 직무 범위에 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북한 원전 추진 내무문건이 박근혜 정부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문건의 작성 및 삭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10시 30분 윤 의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2항)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자료가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염유섭·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