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초 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공모함 산둥(山東)호에서 함재기 젠(J)-15가 이륙하는 모습. 출처: CCTV 캡처/뉴시스

지난해 중국 항모·잠수함 동원 해상훈련만 30여 회…중국 정찰기 폭격기 등 군용기 최근 3년간 KADIZ 진입 횟수 260회
신원식 의원 “항모 건조보다 전략급 잠수함 및 미사일 전력 확보가 더 시급”

중국이 지난해 서해 우리 관할해역(동경 123∼124도)에서 항공모함 동원 해상훈련을 약 20회,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을 동원한 대잠(對潛)훈련만 약 10회 실시하는 등 ‘서해 내해화(內海化)’, 즉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관할해역이란 서해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인 동경 124도에서 서쪽 동경 123도까지 해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아래 서해상을 의미한다.

◇중국 항모 지난해 서해 우리 관할구역서 20회 해상훈련, 대잠(對잠)훈련 10회 실시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항모 랴오닝(遼寧·Type 001형)호, 산둥(山東·Type 002형) 2척의 서해 우리 관할구역 해상훈련 횟수는 약 20회였다. 해군력 과시 및 활동해역 확장, 항모건조 해상시험 및 전력화 훈련이 목적이었다. 서해 우리 관할구역에서 함정·항공기를 동원한 대잠훈련은 약 10회로, 중국 중점통제해역 방어태세 강화 훈련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밖에 중국은 해상 초계기를 매일 수차례 띄워 서·남해상에서 초계비행을 실시했다. 해상 정찰 및 감시 목적과 함께 항모전단 활동 전후 기동로 인근 사전 초계비행이 목적이었다. 중국 북해함대 관할 서해상 북부전구(北部戰區)에서 매일 해군 경비함 수척이 경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등을 관할하는 동부전구(東部戰區)에서도 주변국 전력 감시 및 기동탐색 등의 목적으로 매일 수척의 해군 경비함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2018∼2020년 3년간 매년 동·서·해 우리 관할 해역에서 매년 220∼290여 척의 군함이 활동하는 것으로 식별된다. 서해의 경우 2018년 60여 척, 2019년 10여 척에서 지난해 80여 척으로 늘어났다. 동해는 매년 10여 척, 남해는 2018년 170여 척, 2019년 290여 척, 지난해 13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해경에서 식별됐다. 군관계자는 “식별된 중국 군함 활동은 대부분 수상함이었으며 최근 3년간 잠수함은 10여 회 포착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해상 우리 관할 해역 내에서 식별된 중국 항모는 영해 기준 최단거리가 190여㎞, 260여㎞ 떨어진 곳에서 식별됐다. 2018년에서 영해기준 260여㎞, 2019년은 영해기준 220여㎞ 떨어진 남해상에서 각각 1번씩 포착됐다.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 지난해만 70여 회, 3년간 260여 회
　
중국 군용기인 정찰기 폭격기 해상초계기 등이 KADIZ에 진입한 횟수는 2018년 14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로 3년간 26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진입이 190여 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해 KADIZ는 60여 회 동해 KADIZ는 10여 회였다. 중국 관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없어 군사 훈련·정찰 목적이 주를 이뤘다. 해상초계기는 2018년 10여 회,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0회 미만으로 한·중 ADIZ 중첩구역(20여 회)에 집중됐다. 서해 KADIZ는 10회 미만, 동해 KADIZ 진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남 해역 공해상 우리 관할 해역에서 중국 해상관측부가 10개 식별됐으며 이중 1개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에서 발견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서 발견될 경우 함정·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추적하며,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로 접근할 경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 활동을 실시한다. 한·중 직통망을 이용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위기완화 조치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 해역 내에서 중국 군함 활동에 비례해 우리 관할해역 외곽에서 우리 군함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2049년까지 항모 10여 척 보유 목표
　
중국 해군은 원양호위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근해방어형에서 원양방위형으로 해상전력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19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해군은 전·평시 전략적 우위를 선점, 대(對)미국 억제능력 강화, 해외 국익보호 및 활동범위 확대라는 해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모, 구축함 및 잠수함 등을 확보해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기술했다. 현재 2척의 항모가 취역했으며 2030년까지 6척, 2049년까지 4척 추가 건조 계획을 수립해 건조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함재기 발진방식이 스키점프대를 갖춘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젠(J)-15 함재기를 운용하고 전시기식 사출장치인 캐터펄트(catapult)를 사용할 예정인 3번함(Type 003형)부터 중국이 개발 중인, F-35 스텔스전투기와 유사한 5세대 전투기인 FC-31 함재기형을 채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식 의원은 “그동안 공중의 KADIZ에 대한 중·러의 공중 위협에만 매몰 돼 있는 사이 우리 서해 바다가 중국 해상전력에 의해 병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 의원은 “해군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양작전용이자 해군 예산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경항모 건조 타령하는 것이 매우 단견임을 말해준다”며 “국방부와 합참은 더이상 불요불급한 경항모에 매달리기보다, 가까운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 해군전력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서해바다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급 잠수함 및 미사일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중국의 첫 055형 구축함 난징함.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