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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비판

“방북 때 기업 총수들 동행해
대북제재 위반 우려 키웠다”
北관련 업무 합류 가능성 커
文정부 정책과 충돌 빚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짝사랑’ ‘국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한 박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관련 업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2018년 방북 당시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간 점을 비판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석좌는 22일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국내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다”며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억압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과거 친북 인사들을 억압했던 전임 보수 대통령들과 좌우가 바뀐 거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석좌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참석시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전화로 한국 기업들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박 석좌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문 정부가 중재한 미·북 회담도 북핵 문제에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2일 이를 재확인한 상태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동안 이란 핵 합의를 북핵 협상의 롤(역할)모델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협상에서 엄격한 신고·폐기·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