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된 경제 총괄 부처!’

우리나라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권의 압박에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마저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존재 이유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22일 “과거 기재부가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일은 많지만, 보람이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는데, 요즘은 기재부 직원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제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도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의사대로 결정될 것이 뻔하니 기재부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다”며 기재부를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차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에 대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에서 모멸적인 질타를 들은 것은 김 차관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 악화를 이유로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명하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홍 부총리, 김 차관 외에도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기재부 예산실 등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정치권에서 “기재부는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너무 쉽게 소신을 접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지난 19일 끝난 5급 공채 신임 사무관(재경 직렬) 부처 지망에서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원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부처에서는 “과거 행정고시와 연수원 성적 상위 1~10등 대부분이 지망하던 기재부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