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李 직권남용’ 비판
공수처 출범… 1호수사 주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추가 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 내부에서 ‘사건 덮기’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2017년 10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청와대 근처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지검장에게 추가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변인 출신인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반려하고 이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