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前 대표 “내 대리인 아냐”
법원 ‘진술조서 증거 채택’ 논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X’는 본인 대리인이 아니고, 그의 진술은 허위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을 이 전 대표 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제보자X의 진술을 정작 이 전 대표가 부인한 것이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를 소개해준 이지형 변호사는 제보자X의 검찰 진술에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X가 이 전 대표로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등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제보자X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X가 대리인을 자처한 부분도 재차 부인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나는 제보자X를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이 변호사가 알아본 지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제보자X가 이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봤고 접견장에서 악수도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정작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제보자X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부분도 논란이다. 채널A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제보자X가 5차례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직권으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제보자X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2019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