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데자뷔
법무부·親정부 검사 줄줄이 엮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재정비하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또다시 갈등 구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처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검사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투입될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다. 둘은 연수원 수료 뒤 2년 동안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인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김 전 차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대통령 지시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까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내 친정부 인사들이 다 엮여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청와대가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과거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여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행위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로 바뀐 수사팀이 피신고자로 지목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줄줄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공익신고서 등을 통해 관련 증거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