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폐지, 상장사 공시제도 축소 등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8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 경영계 입장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30일 경총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총은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 동안 총 100여 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를 했다. 경총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 등 총 80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총은 경영·노동 분야에서 ▲주기적 지정 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절차 개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재량 근로·재택 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 조사 실시 ▲유해물질 작업 도급 시 중복규제 개선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적용 차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는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향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설 드론 이용 활성화, 스마트팜 작업효율 향상 등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 동의 절차면제 방안 마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용 물질 비공개 승인 제외 요청 등이 개선과제로 포함됐다.

경총은 “80개 과제가 규제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