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정시설 확진자 837명
교도관 “지도력 부재의 결과”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사태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방역 당국이 국가 관리시설의 초기 방역에조차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코로나19 비상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용 자체가 부실했거나 아예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전날 0시 기준 748명(직원 21명·수용자·출소자 727명)보다 23명이 증가했다. 수용자 771명 중 현재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으로 전날보다 29명이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맞춰 앞서 비상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한 직원(익명)은 “처음 겪는 일이라 매뉴얼도 없고 지도력 부재”라며 “이 모든 것의 총체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 현장점검에 뒤늦게 나섰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대신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마스크를 매일 보급하려면 하루 5000만~9800만 원이 들어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송파구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에 서울시 등은 법무부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