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선 기업은 "세금 낼 돈 없어 ‘물납’했다 끝내 폐업"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 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려 "시가 60억 원 이상 초 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따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초 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 한도 18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 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며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쏘아 올린 상속세 개편 이슈가 경제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정작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핵심인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견기업 A 사는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35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들은 회사 지분의 33% 정도를 물납(현금 대신 증권·부동산 등으로 세금 납부)했다. 하지만 지분이 확 줄어들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자금난에 몰리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