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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등 179곳 운영 중단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강화
‘야외시설 폐쇄 효과있나’지적

정부가 수도권에 내리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키장과 주요 관광지 폐쇄방침을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 단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지만, 시기와 적용 대상을 놓고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확진자 수가 20∼30명 수준인 다른 지역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원칙적으로 음식점·약국·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물론 미용실까지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진다.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이번 정부 대책은 ‘연말·연시’를 맞은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총리실이 밝힌 강화된 조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외에도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사적 모임,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의 최소화를 담고 있다. 방침에 따르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전국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강화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적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예약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방문객 접근 제한 등이 시행된다.

◇3차 유행 차단 가능성 회의적=스키장과 주요 관광지를 폐쇄하는 것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대부분 요양병원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야외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스키장이나 주요 관광지를 막는 것이 주된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3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인 스키장, 관광지까지 폐쇄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밀집·밀접·밀폐’를 뜻하는 ‘3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주요 관광지와 스키장 모두 야외 시설이어서 ‘밀폐’와는 거리가 멀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