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실효성 의문제기 잇따라
자영업자 “산소호흡기 떼는 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억제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산소호흡기마저 떼는 고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34·여)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을 맞아 5인 이상 가족 및 단체 손님들의 예약이 있었는데 오늘 취소 문자를 보내야 할 판”이라며 통제령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에 망연자실했다. A 씨는 “5인 미만이라고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준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사실상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이란 불만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에서 코인노래방 2개 지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내년 초까지 사실상 가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면서 1개 업소를 폐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 8일부터 집합금지 통보를 받은 이후 영업을 못 한 것을 포함해 올해 150여 일을 영업 금지 조치당했다”며 “정부 지침을 따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는데 지침이 강화만 돼서 희망도 없고 빚만 남았다”고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사안을 단속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다. 서울에 거주 중인 대학원생 김모(30) 씨는 “주말에 대학 동기 6명이 집에서 모여 송년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