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징계위, 첫 날 결론 못냈다…증인 채택후 15일 속개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징계위, 오후 7시59분께 심의 종료
尹·秋는 불참…징계위원 5인 참석
사전공방 치열…尹주장 대체로 기각
4인 기피신청도 기각…심재철 회피
‘4인’ 징계위, 양측 의견 청취 진행
이성윤·한동수 등 모두 증인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일단 첫날 심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요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하고, 오는 15일 다시 심의 기일을 개최하기로 했다.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 회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 이후 오후 2시부터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검사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 1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사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윤 총장 측은 또한 법무부가 징계기록 중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 제한은 불가피하고, 심의 기일 전 추 장관의 절차 개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후 들어서는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 4명의 위원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징계위는 먼저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했고, 이어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들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징계사유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징계위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신원이 지목된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는 심 국장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재차 심의 기일을 열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가 진행되던 중간중간 상황을 전달받았고, 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다음 기일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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