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 닫은 채‘선택적 내로남불’

민주주의·절차 중시한다더니
검찰·법원·감찰위 제동에도
묻지마식 尹찍어내기 총공세

사실상 전체 검사가 반대하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막아섰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민심도 강한 경고를 보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요지부동이다. 여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정청래 의원)”이라거나,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40% 정도 된다. 이 싸움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김종민 의원)”라며 민심 오독까지 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개혁과 등치하는 등 자신들이 만든 허구의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퇴 하루 만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며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와 이 차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전형적인 정권 말기 현상”이라며 “문 대통령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필요없다는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검찰을 개혁대상이자 ‘악’으로만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여권 전체가 윤 총장 징계를 검찰개혁의 시발점으로 믿게 된 ‘집단최면’이나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병기·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