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與 방어에 감액없이 보류

환경부가 대규모로 기편성된 미세먼지 관리 관련 예산의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1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심사해야 할 국회는 여당의 적극 방어에 감액 결정 없이 심사를 대체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이 제때, 제 곳에 못 쓰이는 상황에서도 ‘일단 예산부터 더 타고 보자’ 식의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와 환경부 취재를 종합하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심사 소위에 참석해 환경부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된 화두는 미세먼지 예산이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대기개선추진대책’으로 통합계상해오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5655억 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6241억 원)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727억 원)으로 세분화한 뒤, 전년보다 2900억 원 넘게 증액된 1조2600억 원가량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실집행률이다. 각 사업의 집행률은 6~7월 말 기준 △사업장 부문 40.9% △자동차 부문 49.6% △생활 부문 19.1%에 그쳤다. 이 역시 2019년에 이월돼온 돈이 우선 집행됐다고 가정하면 각각 28.3%, 42.2%, 3.8%로 낮아진다. 상반기임을 감안해도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 자연스레 불용 예산도 많아지게 돼 2019년 예산 결산시점 기준(올해 8월) 미세먼지 관련 불용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이월액에 따른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역시 “연말까지 집행률을 90% 가까이 늘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회는 대다수의 심사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