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최재형(오른쪽) 감사원장 옆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초안·최종안 원본 단독입수

회계법인 작성 초안 나온 뒤
산업부·한수원이 수정 요구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 달여 사이에 무려 8개 항목에 달하는 핵심 수치가 무더기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기 한 달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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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화일보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 초안(2018년 5월 10일)과 최종안(같은 해 6월 11일)에 따르면, 보고서 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70%에서 60%로 내려갔다. 이외에도 △판매단가△영구정지 준비 기간 △조기폐쇄 후 비용·인원 감소 △판매수입 △경제성 결론 등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수정됐다.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12명 이사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이 해당 용역을 발주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년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우리 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항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한수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도 이사회 나흘 전인 6월 11일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비용 보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폐쇄 결정 이사회 전 조기폐쇄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검찰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사실상 내부 결정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평가 용역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보고서 초안이 나온 5월 10일 한수원은 사장 주재 긴급임원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수원 간부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이날 회의에서 정재훈 사장이 판매단가와 이용률을 수정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