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등에 지급 확인
秋도 年20억 받는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선 “장관도 내역 검증을”

대검찰청이 매달 최소 50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서울중앙지검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허위사실 유포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추 장관은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매달 5000만원~7000만원의 특활비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급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에서 사실상 열외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에서 “대검에서 (특활비를) 올해 94억원을 수령해 집행한다”며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대검은 매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총 5000만원~70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해 왔다.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및 의정부·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소재 지검들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대형 사건 등을 맡을 경우 담당 차·부장검사에게 500만원, 1000만원 등 추가적인 특활비를 지급했다. 일선 검사들이 수사비 등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현장에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1800만원~2000만원의 업무 추진비도 지급했다. 대검은 여야 의원들에게 특활비 구체적 사용내역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특활비는 추 장관의 언급으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활비 편향적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면담한 검사들이 방에서 봉투가 아닌 풍선껌과 과자만 들고 나온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추 장관도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중 10% 가량도 장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부터 장관 특활비로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중앙지검 관계자는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은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윤정선·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