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尹 작심발언’… ① 총장 지휘권 배제 위법

②‘文, 임기 지키라’ 메시지
③ 박상기,조국 선처 언급
④ 가족 의혹 근거 제시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정면 비판하고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마지막까지 임기를 완수하겠다고 하는 등 거침없이 속내를 털어놔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수사지휘권 발동=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누가 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윤 총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면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조국 수사=윤 총장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선처’ 언급이 있었다고 돌연 밝히면서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에 박 전 장관이 보자고 해서 봤고,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나오니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한다면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를 하는 데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임 수사=“제가 그것(검사 접대 로비 의혹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휘권이 배제돼서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확인해 달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말하자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윤 총장은 현재 라임 수사는 물론, 검사 접대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 사건=윤 총장은 “제가 집사람 일에 관여를 한다거나, 제 집사람이 남편을 팔아 (검찰이) 사건을 봐준다는 식의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라”며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 그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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