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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히틀러도 “나는 양심적” 우겨
펀드 사기 주범도 ‘개혁’ 외쳐
사실무근 주장 신뢰하는 장관

‘눈엣가시 윤석열’ 찍어내기
‘친문 범죄’ 수사 방해·차단
전대미문의 난장판 국정 실상

이스라엘의 마틴 반 크레벨드 히브리대 교수는 ‘인류와 인간성 자체에 대한 희대의 범죄자인 독일 나치스 정권의 아돌프 히틀러와 추종자들도 양심(良心)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해, 최근 한국에서 ‘양심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저서를 썼다. 그에 따르면, 히틀러마저 “나는 양심적”이라고 우겼다. “나는 반대파를 공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왔다” “나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공정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등의 말도 했다. 그의 충직한 부하인 요제프 괴벨스 선전장관은 “내 양심의 이름은 히틀러”라고도 했다.

이는 ‘양심’ ‘공정’ ‘정의’ 등의 의미까지 거꾸로 뒤집어온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게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 사기(詐欺)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을 담은 ‘옥중(獄中) 입장문’을 신뢰하며 편드는 것이 가까운 예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정도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집착한 법치 파괴가 점입가경인 행태로, 표독하기까지 한 반(反)양심·반이성(理性)의 전형이다.

그 입장문에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직·간접으로 언급된 인사 대다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객관적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의 수족인 법무부 감찰관을 김 전 회장에게 보내 문답을 하게 했다. 그러고는 감찰 지시 3일 만에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해당 검사장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어도, 범죄 피고인의 앞뒤조차 맞지 않는 입장문에 맞장구치며 지지한 셈이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지만, 그래도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윤 총장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사상 유례없이 3번이나, 그것도 모두 윤 총장을 겨냥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게 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추 장관이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역량을 보인 검사들에 대한 ‘학살 인사’를 거듭해, 친문(親文)이 연루된 범죄 수사는 방해·차단한다는 비판도 자초해왔다.

그런 추 장관이 혐의로 보면 사기꾼인 김 전 회장 입장문에 편드는 배경은 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친문들의 권력형 범죄 수사에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해서 문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외쳤다. 그런 유(類)를 비호하면 문 대통령이 끝까지 챙겨주는 것은 추 장관도 봐온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는 그의 제자인 최강욱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다. 변호사로 일한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던 그가 4·15총선에서 준(準)여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 대표에 취임하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역할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런 식이니,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자 윤 총장을 향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을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 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청와대 참모 등에게 베푼 후의(厚意)도 각별했다.

문 대통령 실정(失政)의 비판에 대해 막말·욕설을 퍼붓는 무차별 문자 폭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극렬 친문 네티즌들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분들” “당의 에너지원(源)” 등으로 어이없게 미화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파렴치한 범죄자와 사기꾼까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편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대미문인 난장판 국정의 시발점이 자신이라는 사실이나마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