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 잇단 주장에 곤혹
요구 쇄도땐 업무차질 불보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여권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자 일선 부대 초급장교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군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부대에선 병력관리 차원에서 장병들의 부모와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SNS 소통을 펴고 있으며, 일부 중·소대장들은 단체 카톡 대화방 등을 개설해 대화에 응하고 있다. 국방부의 SNS 소통은 초급장교들의 지휘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추 장관 아들 사건 이후 일부 부모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펼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도권 부대의 한 영관급 장교는 “추 장관 아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장병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를 부탁해도 간신히 설득해 거절할 수 있었는데, 휴가 연장까지 전화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면서 이제는 그럴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쏟아낸 말로 인해 장병들의 군기까지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하던 육군은 지난 14일 신병들의 위로휴가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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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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