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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등 계획 변동 가능성 높아
정부, 무리한 추격매수 진정 기대
전문가 “심리적 불안 해소 수준”

8일 정부가 내년 7∼8월을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일대에 6만 가구(2021년 3만+2022년 3만) 사전 청약을 본격화하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 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젊은 층의 무리한 주택 추격매수를 막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서울지역의 급등한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당장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공공분양아파트의 사전청약 물량·일정을 공개하고, 본청약과 나눠 젊은 실수요층에 혜택을 주는 사전청약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심리를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관심 지역은 여전히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은 지난 8·4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2023년 이전 64만 가구, 이후 63만 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된다. 이번에 공개된 사전청약 물량은 이 37만 가구에 포함된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 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 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본 청약의 경우 올해 4분기에 위례(2300가구), 고양장항(1400), 성남판교대장(700), 과천지식정보타운(600) 등이 있고, 내년 7월 사전청약 물량에도 인기가 높은 지역인 인천계양(1100) 등 서울·수도권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전청약 계획 발표로 서울 지역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30·40대 1순위 구매대기 수요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가 향후 수도권 127만 호(정비사업 38만6000호, 제도개선 4만 호 포함)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초미의 관심이던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등은 이날 ‘9·8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용산정비창은 2022년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변동가능성이 높다. 또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 계획을 세운 이후에 공급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8·4 대책에 언급된 캠프킴 역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이후로, 서부면허시험장도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실제 이들 지역 중 일부에는 공공임대 물량 공급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 이들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들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일각에선 이번 발표 역시 이미 오른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등 서울지역의 공급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쉽다”며 “매수 수요가 대기 수요로 돌아서겠지만 서울 지역의 가격 하락 반전을 현시점에서 기대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