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 복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및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시한다는 추 장관 측 주장과 달리 카투사도 결국 한국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군 운영시스템을 따른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서 씨가 복무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에서 2010년부터 2년간 대대장 격인 지역대장을 지낸 이균철(육사 42기, 예비역 중령)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카투사 병·간부 휴가와 징계 권한은 전적으로 한국군 운영 시스템과 같다”며 “급하게 병가를 써야 하는데 지휘관끼리 구두나 유선 보고를 해도 당일 또는 다음 날 휴가 명령을 내야 하며 병가 기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두 차례 병가에 이어 연가를 쓴 뒤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휴가 신청·연장 시에도 부대로 복귀했다 다시 나가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 병사라면 영창 행인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휴가 명령권자가 구두로 승인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서 씨 복무 당시 지역대장(중령) 진술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대장은 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원대에서 사단 지역대 본부로 병사의 휴가 계획을 상신하면, 지역대 본부에서 종합해 한국군 지원단 본부로 보고해야 하는 게 일반적 절차”라며 “휴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지원단 본부(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소관이며 지역대장은 인사권이 없어 휴가 명령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