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수명 20년간 연 336억 추정
폭우 이어 태풍 겹쳐 피해 가중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의 토사유출 및 토사붕괴 방지 기능 감소액이 20년(태양광 발전 허가수명) 간 약 6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장 기간 장마에 이어 26일 태풍까지 겹치며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토사유출·붕괴로 산사태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미래통합당) 의원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사업 허가면적(6418㏊)을 토대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감소한 산림 토사유출 방지 기능 및 토사붕괴 방지 기능을 총 336억 원으로 추정했다. 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2018년 기준)은 임목지 면적 605만2000㏊ 기준 약 221조 원이다. 이 가운데 토사유출 방지기능은 24조 원, 토사붕괴 방지기능은 8조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사업 허가면적이 6418㏊라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함으로 인해 줄어든 산림의 기능은 토사유출 방지 부문이 약 250억 원(6418㏊×24조 원／605만2000㏊), 토사붕괴 방지 부문이 약 86억 원이라는 게 산림과학원 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태양광 발전의 허가수명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현 허가면적으로 인해 6720억 원에 달하는 산림의 토사유출 방지 기능과 토사붕괴 방지 기능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산림과학원이 추정에 사용한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줄어든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기능(임목지 면적 605만2000㏊ 중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기능 가치는 75조6000억 원)은 80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허가 수명(20년)을 고려하면 감소액은 1조6020억 원까지 불어난다고 추산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오히려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은 전남 함평과 충남 천안 축사 등 총 12곳에 이른다. 함평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가옥 2채를 덮쳐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5일 전국 1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산지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대비를 소속 기관에 지시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