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운 카드로 아기 돌반지 구매한 60대 男...잡고 보니 수배범](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201039921313001_300.jpg?v=20241202105017)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집행유예
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남성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께 제주 시내 한 모텔 건물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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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신평 “이재명은 신의 지키는 사람…한동훈과 달라”
친윤으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최근 채널A 유튜브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를 두고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하지 않았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신 변호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는데,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서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협치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그런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를 도운 자들을 전부 모른다 하고 (고 김문기 씨가) 의문이 가득한 죽음을 했지만 조문 대신 부인과 (2021년 12월 24일) 캐럴댄스를 춘 이재명이 ‘신의 있는 사람이냐?’”면서 “국민의힘의 대표가 12개의 범죄 혐의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는가”라고 비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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