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업주에 징역 1년4월
보호구역에 금지시설 매년 늘어
키스방·안마방 등 3년간 740곳
교육부·경찰 강력한 단속 시급

초등학교와 고작 150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교 주변에 안마방, 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줄기는커녕 매년 우후죽순 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 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 원은 몰수하고 A 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2)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구 동구 한 초교에서 150여m 떨어진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3월 28일 A 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여관·호텔) 등의 설치·운영이 제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변종 업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 및 사업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끌어내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경 기자, 대구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