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당시 秋는 최고위원
중앙지검, 감찰조사 불응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검찰의 무분별한 메시지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카카오톡 사찰 방지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상대로 벌였던 카카오톡 수사는 모두 불법이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9월 민주당은 이른바 ‘카카오톡 사찰 방지법’으로 불릴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을 맡았었다. 개정안 발의엔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해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보려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에서 의원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논란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여다볼 땐 당사자 제출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의2를 신설해 압수·수색 영장은 전기통신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해 집행하고, 방식으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범위를 정해 출력·해당 파일 복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를 통한 컴퓨터용 디스크 제출 △정보저장매체 복사 후 매체 제출 방식으로 한정했다. 다만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피의자·변호인 참관권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의3을 신설해 피의자·변호인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해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반드시 조서에 기재토록 했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조항을 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 위법성을 두고 감찰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진 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