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향후전망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의 숙원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됐다.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을 통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당국이 군 정찰위성 5기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425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형 위성 발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복잡한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개발과 사용이 유리하며, 한반도는 좁아서 대형 위성 하나보다 소형 위성 여러 개로 실시간 감시 정찰하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대형 엔진에 주로 사용되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소형 위성발사체 추진제로 많이 사용되기에 저궤도 정찰위성인 425사업에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고체연료 로켓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데다 나로호 2단 킥모터도 국산 고체로켓이다. 따라서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인 현무-4보다 더 센 미사일 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일본의 엡실론 고체로켓처럼 우리도 1t 정도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는 고체로켓을 개발한 뒤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가까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체 ICBM 개발은, 일본과 미국 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탄소복합재료 개발이 열쇠”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침 개정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의 연계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며 SMA 협상과의 연계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김 2차장의 단언에도 불구, 미국이 방위비 측면에서 모종의 ‘성의 표시’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인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지침 개정에 우호적이란 분석과 함께 기존 800㎞의 사거리는 연장하지 않아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등 엇갈린 평가들도 나온다. 고체연료 로켓은 중국·일본·북한도 모두 사용하고 있어, 사거리 연장이 아닌 고체연료 제한 해제로 주변국이 반발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