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환경개선 부담금 배분 비율
現10%서 30%로 올려달라”

서울 은평구가 최근 급증하는 해충 발생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 기후변화 대응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김미경(사진) 은평구청장은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예산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자체의 관련 대응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봉산 일대에 대벌레떼가 기승을 부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제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다. 구는 지난 7일 대벌레 발생 관련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향후 봉산 일대에 대한 화학적 방제와 드론 방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는 환경부가 걷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자체 배분비율을 현행 10%(자치구 9%, 서울시 1%)에서 30%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늘 경우 평균 기온상승으로 인한 각종 기후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반복된 기후재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현장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