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등 책임론 거론
추가대책 약발 없을땐 불가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분노가 폭발하면서 여권 등 정치권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이 달래지지 않으면 인적 쇄신도 검토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 등에 대한 혼선은 청와대와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추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문책성 인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노 실장이 1년 6개월 이상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이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 3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 외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등도 책임론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문책성 경질로 비치지 않게 여론이 조금 가라앉은 뒤 인사를 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당내 다주택 의원들을 향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