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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

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사업자등록증 2일내로 발급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공인인증서에만 주어졌던 우월적 법적 효력을 폐지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53건을 소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조치들이 다수 시행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아울러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 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 시 벌금형 상한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조치도 올해 내로 이뤄진다.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을 시행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없앤다.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액티브X’ 설치로 대표되던 기존 불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한다.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 출생자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 이후 여섯 자리 숫자를 출생 지역별로 배정받았던 현행과 달리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N번방 사건 등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2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격상된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기존 우편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