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국방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허용
입영 일자·부대 6개월전 고지

오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관련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전면 허용된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며,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에서 시범 운용해온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하반기부터 정식 허용됨에 따라 일과 후 병사들이 병영에서 가족 연인과 통화, 카톡 대화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을 하반기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장병 입영 제도 및 복무 복지 혜택도 크게 개선된다. 병무청은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 시행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피해 관련 일반장애 보상금이 인상된다.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일반장애 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오는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감면 진료 적용 범위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한편 부패신고자임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2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람의 얼굴·신체를 몰래 촬영해 편집·합성·배포하는 행위, 병역 기피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