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北 김여정 명의 담화 발표
개성공단 철거 등도 거론

정부 “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제1부부장의 발언은 향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개정을 언급하면서, 대북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나온 것은 올해 3월 3일과 같은 달 22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