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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난제 해결에 앞장서는 시의원” 지역 호평

최영주(더불어민주당·강남 3·사진) 서울시의원이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2일 시의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인 대치 1단지 아파트 임차인들은 입주 재계약 시 임대 보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SH에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 가구의 80%에 달하는 1200가구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탄원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인상을 5% 범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SH가 주거 취약계층이 사는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나 증액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H는 최 의원의 비판에 “탄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 의원은 “주거복지본부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 인하를 건의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주민은 “입주민 대부분이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됐다”며 “실소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시기에, 공공에서 임대료를 높여 폭리를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에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