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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효과 큰 재정준칙 필요”

유일호(사진) 전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과 관련, “진정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유 전 부총리는 “최근 적자재정 편성으로 국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재정적자 최소화와 함께 재정준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2분기 공인회계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간책자에 실린 특별기고 ‘위기 극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물 부문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별도로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 상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스웨덴의 모델을 제시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경기 부양 효과가 작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부양 효과가 큰 지출에 돌리는 페이고와 같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어 부실·한계 기업 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 연금 및 복지 지출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등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무엇이든지 선도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혁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