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낙중 기자

마스크 의무화 논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면 행정명령은 필요 없다. 마스크의 위력이 입증된 사례가 있다.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경기의 17번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갈 당시 이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이 사람으로 인한 감염은 없었다.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 때문에 참화를 겪고 있다. 개인과 가족, 대구 시민이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천하기 좋은 무기가 마스크이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과도하다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무릅쓰고 행정명령 형태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 받을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시는 이 대책 마련에 앞서 지난 4∼5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466명(93.3%)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권 발동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이를 반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2일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기간을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 기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자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감염병으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지원 등 진행 상황은 어떤가.

“지자체에 권한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에 방역을 더 강화해 병상,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강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역과 정책자금 등 예산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서들이 배정할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 중 대구·경북 몫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7000억 원 정도 된다. 세세한 부분은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