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교정책’ 대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에 나타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외교 정책은 무게중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동맹 강화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차원에서 다루고 외교 다변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에 위기가 찾아왔다며 한·미 동맹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미·중·일·러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 및 번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고, 경제·환경 등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을 추진하되 정부 당국 간 소통 및 민간 차원 교류는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했다. 러시아와는 고위급 교류의 지속적 확대와 극동 개발 관련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및 한·인도 간 협력 강화로 신남방 정책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9개 분야(철도·전기·가스·조선·항만 등)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통합당은 강력한 한·미 동맹 복원을 위해 한·미 정부 및 의회 간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공약집에서 “한·미 간 상설 다채널 협의체를 신설해 동맹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국방·통상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한·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연례적 연석회의를 추진해 한·미 의회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전략 급변에 따른 전략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대중(對中) 3불(不)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파병 반대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동결 등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밝히지 않았으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한·미 핵 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나주예·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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