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강원 원산 부근에 위치한 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공중으로 치솟는 모습. 연합뉴스

-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남북경협·개별관광 지원 강조
시진핑 상반기 방한 기조 유지
상황 변화 외면 희망적 진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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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도발 재개로 대외정세 불확실성이 급등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3일 남북관계 진전으로 미·북 관계를 견인하며 상반기 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급변 중인 대외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희망적 진단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견인을 꼽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상황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북 방역 지원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및 미·북 관계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도 이날 공개한 업무 추진계획에서 “연초 코로나19 유행으로 남북 및 인접 국가 간 교류가 급감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일본 도쿄(東京) 올림픽 및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등을 남북 간 접촉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보건 협력과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북측에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하반기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한·중 간 고위급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대중(對中) 홈그라운드’ 외교를 강조했다. 반면 외교부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을 통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 등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뒀으며, 한·일 관계 역시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 판결로 불거진 경색 국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