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앱 사용자 절반수준
유학생 1만명 귀국에도 손놔

중국발 특별입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중국 입국 금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지난 4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내외국민(승무원, 환승객 제외)은 10만3290명에 달한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개설해 놓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상태와 국내 거주지, 실제 연락처 등을 일일이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다. 정부는 입국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자가진단 앱’을 설치토록 했지만, 12일 시행된 탓에 사용자는 특별입국자의 절반 수준인 5만8969명에 불과하다. 실효성도 문제다. 앱 설치율은 83.9%, 자가진단율은 89.4%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은 앱을 설치하지 않고, 또 앱을 설치한 사람 중 약 10%는 자가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거짓말을 한다 해도, 보건당국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번 주에만 중국인 유학생 1만 명이 돌아오는 대학들도 자가진단 앱만 믿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 정보를 대학과 공유해 이중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대학이 직접 1일 1회 이상 유·무선으로 모든 학생을 모니터링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자가진단 앱 정보가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로 전달되면서 대학에 최종 전달되기까지 2∼3일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도 ‘해당일 입국자’에 대한 정보만 담겨있을 뿐, 입국 이후 상태에 대한 누적된 정보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A 대학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도 연락처 등이 안 맞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부는 당일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은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후 관리’가 아니라 애초부터 중국 입국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6차례나 권고했고, 환자가 많이 발생한 5개 지역이라도 막으라고 했지만,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중국)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